○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인사명령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사장의 직책이 없어져 영업전무로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징벌로 가한 처분이 아니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각 나라별 매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지사장의 직책을 없애고 여러 나라를 하나로 묶는 권역별 헤드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책이 지사장에서 영업전무로 변동되면서 임금의 감액이 없고, 근무 장소도 동일하므로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적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명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