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인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폭행 사건과 허위로 경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됨,

③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관련하여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의 사항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어 부하직원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고 사규에 어긋나는 야근 등을 하며 성관계를 맺었음,

② 부적절한 관계가 유지될 경우 고용환경을 해치고 악화시킬 수 있음,

③ 근로자가 폭행사건과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④ 근로자는 경비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높은 도덕성과 사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규를 위반하여 경비를 허위로 청구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