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2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

나. 부당대기발령별도의 징계 처분에 해당되지 않고, 사용자1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다. 부당정직1) 사용자2로부터 교체요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의 불화, 인사명령 거부 및 지시불이행,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협박성 글을 보냄, 인수인계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비위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정직 처분에 이른 점, 정직의 상한은 6개월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로는 볼 수 없다.3)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