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근로자의 상해(폭행)사건이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견책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비위행위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징계규정을 제정하고 소급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