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의 지시 불이행, 회사의 기밀 누설, 동료 직원 폭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작업 현장에서의 몸싸움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②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원 간 폭행 및 불화 상황은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여 직원들 간의 화합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③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에는 참작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