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강등은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팀장은 보직에 따라 팀원이 될 수도 있는 점,

③인사발령 전후 등급 및 호봉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4가지(

① 임원 성과급 발설,

② 경영진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언행,

③ 인사청탁,

④ 노조 간부에 대한 협박성 언행) 중 임원 성과급 발설과 경영진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지원팀장이자 사측 교섭위원이었던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 또한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의 면직 결정을 일정기간 경과 후 대표이사가 정직 3개월로 감경한 것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