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