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목격자들의 경위서 등으로 근로자가 상사에게 반말, 욕설을 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위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정도가 경하여 징계양정 기준표상 ‘강등-정직’에 해당하므로 이보다 낮은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