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직함은 상무이사이나 비등기 이사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여 온 점,

② 사용자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업무배제 등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폭언과 고압적 태도 등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당분간 보고사항을 근로자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업무배제)한 것으로, 업무배제는 근로자의 직무권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구제대상에 해당하나, 사직권유와 임원 채용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근로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업무배제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고소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직원이 사용자에게 고충을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압적 태도 및 폭언이 확인되어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업무배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업무배제로 인한 임금 감액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배제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권리남용 등의 위법이 없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