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3년이 지나 성추행을 제보하여 증거가 부족하고 동료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제보자가 모텔에서 나와 근로자에게 해장을 하고 가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태국법인을 찾아가 근로자를 만난 것은 성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식 이후 근로자가 제보자를 성적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도 제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는 인정하고 있어 사내기강 확립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제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10년 동안 징계이력이 없고, 특히 성추행․성희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행위의 양태가 노골적, 의도적, 반복적인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도 성추행 소문에 대해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3년 넘게 관리책임을 방기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