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① 근로자의

판단: 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되었고 상급자 지위로 접대자리에 참석하여 비위의 중대성·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파면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한 단계 낮은 해임을 결정한 점,

③ 사용자의 공공성에 비추어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④ 비자발적으로 동참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위책임을 경감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감사원의 강도 높은 조치에 따라 사용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이는 점,

⑥ 다른 근로자 21명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다른 시기의 징계처분과도 동등한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⑦ 비위행위 중 상당 부분이 신설된 감경배제사유 규정 이전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