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여 전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에 조합 간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동안 김제시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왔으며, 근로자도 입사 후 여러 차례 전적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적 후 임금이 인상되었으며, 출퇴근 시간도 큰 차이가 없는 등 전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에 조합 간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동안 김제시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왔으며, 근로자도 입사 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