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지위가 불안정한 파견업체 여직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단: 지위가 불안정한 파견업체 여직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횟수와 내용 및 피해자의 대응 등을 고려하면 모든 메시지가 곧바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은 성희롱 행위임은 명백하나 1회에 불과한 점, 근로자는 물리치료사이므로 피해자 등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징계이력이 없고 2번의 포상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