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행정전반을 관장하는 사무처장에 대하여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나, 약 4개월가량의 무급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