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①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위가 1차 징계 사유의 발생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들과의 소통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선의의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평소에 이러한 방식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거나 계도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1차 징계 시 추가적인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징계가 이루어졌고, 추가 제보가 들어온 이후에야 조사를 하여 사용자가 평소에 일상 관리와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적극적인 성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불쾌한 감정을 자각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다수의 피해자들이 장기간 이루어진 유사한 행동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고하기에는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