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사학연금을 임의 상실처리하고,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첫째, 사학연금 임의 상실처리와 관련하여

①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임의 상실처리는 근로자가 해당업무 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발생된 사례가 있었던 점,

② 연금공단에 2차례 질의하는 등 올바른 판단을 위해 노력한 점,

③ 질의답변에 근거하여 사학연금 임의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동일한 행위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재산적 손해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둘째,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①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던 직들이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특정한 부분을 만져보라고 했다고 단정하여 징계처분을 한 점,

③ 피해자가 근로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요청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