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내규정을 위반하여 모델하우스 조명등을 변경하고 전 팀장이 대리점 계약을 소급 체결토록 하여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결정으로 회사는 조명등을 고가로 매입하고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마감재를 변경하면서 보고하지 않은 점,

④ 조명등이 직납 대비 고가로 납품되어 회사의 재산상 피해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 모두 정당함.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조명등 변경을 근로자가 주도하였고, 이에 관련된 근로자의 하급자들은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징계양정표상 징계가중 대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징계규정상 재심절차가 없는 점,

② 초심에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③ 재심은 개최 전 연기된 점,

④ 재심에서 징계사유가 추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