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학원 수강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학원 수강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을 징계의 근거로 삼기는 부적절한 점,

④ 학원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강사 업무에서 배제할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학원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