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7호 제외), 제4항이 단체협약 이익의 향유자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 행위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1)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7호 제외), 제4항은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것이라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발행한 소식지 제7호와 조합원 범위에서 즉시 제외 대상자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27명에게 발송한 사내 메일은 그 주요 내용이 단체협약 제4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들이 혹시 입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2) 배인우 엔진생산팀장과 김대현 기감(촉탁)간의 면담은 배인우 엔진생산팀장이 총 3개파트에 188명을 관리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지회 조합원 김대현 기감(촉탁)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직접 종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