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금지행위 위반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입증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환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사용,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를 통해 동료 여성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판단: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금지행위 위반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입증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환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사용,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를 통해 동료 여성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성적으로 비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징계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여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이 근로자만을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다시 20여 일 만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사유를 핑계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