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폭언·욕설·비방, 재단 기밀 누설, 사무실 분위기 저해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복무규정에 재단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는 ‘감봉’에 해당하고 근무태만의 경우 ‘경고’에 해당하는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모두 ‘감봉’ 내지 ‘경고’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밀이나 업무추진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기재한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나, 공익법인의 경우 직원에 의한 업무 관련 사실의 공표 내지 내부고발 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근로자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상당부분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조사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③ 무기정직 처분은 비록 복무규정상 해고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에 해당하나, 6개월간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그 효과에 있어 해고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