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협력업체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성추행 혐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확정된 점,

③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청렴 및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협력업체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성추행 혐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확정된 점,

③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청렴 및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가볍지 않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해고 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할 경우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점

③ 동일한 날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건은 업무와 무관하게 일어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문답을 진행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