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상당한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③ 피해자도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④ 해고만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비위행위가 계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⑥ 사용자로부터 개인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징계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점,

⑦ 동료 근로자들도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⑧ 사용자도 내실 있고 충실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번에 징계의 최고 수준인 해고조치를 단행한 것은 너무 무겁고 가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