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내지 해고의 회피노력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지출결의서는 근로자의 검토를 통하여 직무대행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점,

② 지출결의서에 일반관리비 계정인지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장기수선 충당금이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경리담당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지시하였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