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사용자가 육아휴직자인 박○○를 경영기획실로 발령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인사발령 결재를 처리하지 않는 등 업무지시의 이행을 거부한 점,

②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박○○의 자리를 기존 직원들 자리와 동떨어진 대표이사실 출입문 앞에 따로 배치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은 점,

③ 해고기간 중의 임금 산정 시 근로자는 취업기간이 누락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과 상이한 주장을 하였던 점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 중 ‘면직기간 중 회사발급 경력증명서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는데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