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①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고, 위원장에게 2차례 방문 및 내용증명을 통해 ‘위원장 불신임’에 대한 안건으로 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위원장이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면서 총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하지 않은 점,

② 2021. 11. 5. 개최한 총회는 일시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목적에 맞는 소집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