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노동위원회 조정안에서 정한 인사조치 유보 조항이 있음에도 근로자의 징계가 가능한지조정안에서 정한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조치는 임기 중에 유보한다는 조항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없는 징계사항까지 포함하여 어떠한 인사조치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업무지시 불이행,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직원과 언쟁이 있었다는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징계하여 그 징계결과가 가중되었으므로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