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취업규칙 제92조에서 “교통사고 특례법 10개항으로 인사사고 4주 이상 또는 대물피해 150만 원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 면직(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근로자들이 승무정지 1개월 혹은 14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만을 사유로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2021. 6. 23.(초심), 2021. 7. 12.(재심) 두 차례에 걸쳐 징계 의결사항을 통보하면서 징계해고의 사유를 “단체협약 제50조 5항 해고”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