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 직원 폭행’과 ‘국외 카지노 출입 및 게임’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료들에게 시비와 위협을 가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폭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 직원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③ 동료들의 문답서만으로 근로자의 게임 여부나 게임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해 직원과 합의하고 동료 110명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⑤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 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⑥ 징계규정의 한 단계 더 중한 징계가 반드시 해고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