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찬모는 적정량의 음식을 조리하여 식자재가 과잉 소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사용자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의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 동료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및 문답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