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인사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교대근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통상근무 전환의 인사발령은

① 교대근무자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근태 협조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근무자 선정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② 인사결정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신청 노동조합과 협의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④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경고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조합원이 사전 승인 없이 조기 퇴근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②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