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명에 계약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2020. 12.경에 이루어졌고, 본사에서 지급된 부식을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2021. 2.경에 이루어졌음. 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들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1. 6. 25.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사용자가 특정인에 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가입을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자는 자발적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동승자 코드 발급에 있어 노동조합 간 차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사용자는 합리적인 평정에 근거하여 발급 신청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