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 간담회에서 취중에 폭행한 사실로 인해 징계해고한 사실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주×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4.1.12 재심피신청인 홍익회에 입사하여 재직중 1983.4.12 전국철도노동조합연맹홍익회 지방 본부장, 1991.11.19 홍익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재임중 1995.7.21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4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구내에서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재단법인 홍익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5.6.22, 12: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겸하여 영등포구청 인근의 유진이라는 식당에서 사용자측의 요청으로 노사간담회를 가졌고, 이에 노동조합측에서는 신청인과 노동조합 부위원장 박×근 등 2명과 사용자측에서는 관리이사 김×원, 영업이사 홍×영, 기획실장 박×봉 등 3명, 모두 5명이 참석한 사실.

나. 위 가항의 모임에서 여름철 김밥 도시락 보존시간, 피신청인 회사 광주영업소 영업반장 최×희에 대한 징계관련 등 협의를 하던 중 같은날 12:50경 신청인은 관리이사 김×원에 대하여 "도둑놈들 다해 먹어라" 등의 폭언을 하면서 물컵을 던지고 세라믹 재질의 휴지꽂이로 위 관리이사의 우측견치 탈구 등 전치 38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나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징계하고자 1995.7.8 같은달 13일, 같은달 20일 각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소명토록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참함에 따라 징계규칙 제15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제3항 규정에 따라 서면심사에 의거 같은달 21일자로 해고한 사실.

라. 신청인은 위 다항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같은해 8.7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되자, 같은해 9.18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27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1995.6.22 신청인의 관리이사 김×원에 대한 폭언, 폭행사건은 비공식적인 회식중에 음주상태에서 노사간의 현안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에 처한 것은 징계권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과징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1995년도 임금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미진하여 1995.4.20 노동조합의 노동쟁의발생 결의와 1995.7.20 쟁의발생신고를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바, 이는 '95년도 임금협약이 3% 인상에 그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단체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신청인을 과징계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의 회장이 해외출장중(1995.6.19~6.26)에 회장 직무대리인 관리이사 김×원을 노사협의회를 겸한 회식 석상에서 8세나 연장자인 위 사람을 폭언, 폭행하여 전치 5주 3일의 상해를 입혔기에, 신청인과 더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징계해고한 것인 바, 신청인은 위 폭행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 사건이 참석자 5명이 반주로 매취순(375?, 주정도수 14 ) 1병 반정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났던 점과, 1986.4경에도 당시 영업이사 이×복에게 폭언 및 기물(탁자유리 및 쇼파)을 파손하였던 점, 그리고 1994년 초와 10월경에도 관리이사 김×원의 가슴에 컵에 있는 물을 부으면서 "이 새끼 다 해먹어라"는 등 폭언을 한 전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행패였던 것이며, 위와 같은 고의적인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징계규칙 제6조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과징계로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에 대한 징계가 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직장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