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와 관련 제재조치로 부서원 전원을 인사발령 및 감급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일반적으로 불이익 취급이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활동과 불이익 취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사용자가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인식(의사표시)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보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인사발령 및 감급(1호봉 감호) 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 등이 근무하던 영업1과 경매사들의 수의매매과정에서 발생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신청인 등 당해 부서원 전원을 제재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피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부분은 신청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