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한 부서의 전근로자를 전출조치하였으나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전출조치에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철강공업(주) 건설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1,2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철강공업(주)의 대표자이다.

다. 피해자 김×곤 외 19명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중기운전사 또는 중기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1989.9.1 그룹 계열사인 ○○주택(주) 중기사업부로 전보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철강공업(주)와 ○○주택(주)는 각각 ○○그룹 계열사로써, 동종의 사업체이며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통합 이전 각사의 중기사업부가 동일장소에 있었던 사실.

나. ○○그룹 기획조정실에서는 1989.6.29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합리화를 위해 ○○철강공업(주)와 ○○주택(주)의 중기사업부를 통합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키로 입안하여, 동년 6.30 회장의 결심을 득한 후 동 경영방침을 동년 7.19 각 사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면서

다. 동 방침은 1989.7.1부터 시행하되, 피신청인 회사의 중기사업부 인원 및 자산은 ○○주택(주) 소속으로 하고, 1989.12.31까지의 급여 및 기타 관리비 등 제반비용은 ○○주택에서 지원하고 1990.1.1부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조치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동 방침을 1989.8.23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하고 동년 9.1자로 중기관리부 소속근로자 24명을 ○○주택(주) 중기사업부로 전출조치하였으며, 동 24명 중에는 피해자 김×곤 외 19명의 노동조합원이 포함된 사실.

마. ○○주택(주)로 전출된 피해자 김×곤 외 19명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한 사실.

바. ○○주택(주)에는 1987.9.5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

사. 통합 이전, 피신청인 회사 소유 중기는 1990.2.23자로 ○○주택(주)로 소유 변경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철강공업(주) 중기사업부와 ○○주택(주)의 중기사업부를 통합 운영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합리화에 있다. 하지만, ○○주택(주)로 전출된 조합원이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핵심 조합원임을 고려하면 그 이면에는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 약화를 기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양사의 중기사업부를 통합 운영하기로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피해자들을 흡수 합병한 ○○주택(주)로 전출조치하게 된 것은 그룹차원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의한 것이며,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 약화를 기하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판단한다.

1. 신청인은 ○○철강공업(주)와 ○○주택(주)의 중기사업부를 통합한 이유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합리화라고 하고 있으나, 현 노후장비를 가지고는 수익성을 제고할 수 없고, 그 이면에는 핵심조합원 20명을 빼어냄으로써 조직력을 약화시켜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저의에서 통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