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체육대회에서 외부인을 포함한 사물놀이팀를 구성하여 행사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심신청인 김×현은 1979.2.1, 동 황×열은 1984.2.16, 동 정×기는 1981.4.21, 동 박×현은 1985.8.19, 동 나×호는 1989.5.12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 에너지부, 제강부, 열연부 등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서 근무하던 중, 재심피신청인이 1989.10.21 개최된 공식행사인 체육대회시 재심신청인들과 외부인 2명을 포함, 11명으로 구성한 속칭 사물놀이팀을 만들어서 사물놀이를 함으로써 동 체육대회 행사진행을 방해함은 물론, 이로 인해 회사의 기강 및 명예를 실추시킨 이유 등으로 1989.10.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51조(징계) 제1호(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동 규칙 제3호(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동 규칙 제10호(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와 회사 취업규칙 제6조(직원의 의무), 그리고 포상 및 징계예규규정 제36조(징계양정기준) 규정을 각 적용, 같은해 11.10자 재심신청인 김×현은 주동자로 판단 해고, 동 황×열, 정×기, 박×현, 나×호는 각 정직 3개월(그후 재심신청인들은 1989.11.22 징계 재심을 요청하여 같은해 12.27 재심의한 후 황×열은 정직 3개월에서 2개월로, 정×기, 박×현, 나×호는 각 정직 3개월에서 각 1개월로, 그리고 김×현은 해고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이 되었으나, 김×현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여 해고로 환원 결정이 되었음)의 징계처분을 하자, 재심신청인들이 이는 재심신청인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이고, 또한 재심피신청인이 조합에 지배개입한 바 있어,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11.20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같은 위원회로부터 기각되기에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1990.1.3 송달받고, 같은해 1.12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초심지노위의 구제신청시에는 노동조합 조합장이 하였으나, 재심신청시에는 재심신청인들이 직접 구제신청하였음).

2. 재심신청인들은 속칭 사물놀이팀을 만들어서 전시 체육대회의 시상식 및 폐회식 등에서 사물놀이를 함으로써 다소 동 체육대회 경기진행을 방해한 사실은 있지만, 동 체육대회도 무사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이를 문제삼아 해고 및 정직 등으로 징계조치한 것은, 평소 재심신청인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이고, 또한 자율적으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해 재심피신청인이 회사 부서장을 통해 유인물의 편집과정의 경위를 조사케 한 것은 조합에 지배,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인데도 초심지노위가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첫째, 1989.10.21 근로자, 회사 임직원 그리고 직원가족 및 시민 등 약 20,000여명이 포항공설운동장에 참석하여 개최된 체육대회는 산업평화와 노사화합의 축제를 위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동계획하에 이루어진 공식행사임은 물론, 동 체육대회는 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만이 행하는 체육대회행사가 아닌 경비 일체를 회사가 부담해서 회사가 주관하여 평일인 토요일 09:00~17:00 개최된 것임을 볼 때, 이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개최된 체육대회라고 인정되고, 달리 업무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또 재심신청인들이 구성한 속칭 사물놀이팀을 보면, 재심신청인 김×현 등이 주도가 되어 1989.10.15경 포항시 소재 ○○에서 같은해 10.21 개최 예정으로 있는 전시 체육대회에 참여키로 사전계획한 것이고 더욱이 노동조합이나 회사에 사전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동 체육대회 당일 흰저고리, 흰바지, 흰머리띠, 흰고무신 등으로 복장을 통일해서 북, 꽹과리, 징, 장구 등을 지참하여 외부인 2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해서 각 부서별로 응원하는 응원단과 놀이패가 있음에도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별도의 놀이팀을 만들어서 동 체육행사의 경기진행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둘째, 그리고 위 사물놀이팀은 개회식이 끝나자마자 경기장내로 들어와서 각 부서 응원단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북, 장구, 꽹과리를 치면서 사물놀이를 계속 하였고, 이로 인해 경기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행사질서를 맡고 있는 통제요원들과 서로 몸싸움이 일어났음은 물론, 특히 시상식 및 폐회식을 위해 선수단이 모두 입장하고 임직원과 가족 및 외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조용한 가운데, 재심피신청인이 시상식을 진행하려고 할 때 위 사물놀이팀이 장구, 꽹과리, 북, 징을 치면서 사물놀이를 시작함에 따라, 시상식 등 공식행사의 진행이 불가능해져 10여 차례 안내방송을 통해 퇴장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기에 하는 수 없이 통제요원이 장외로 나가도록 통제조치를 하였던 바, 그 때 위 사물놀이를 하고 있던 재심신청인들이 사물놀이와 무관한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부른 행위는 직원으로서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임은 물론, 회사 기강 및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재심신청인 김×현은 직원간의 폭행사건을 일으켜 1989.8.8자 구속기소가 되어(그후 김×현은 1990.2.2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 계류중에 있음) 단체협약상 휴직으로 처리되어 회사에 나오지 아니하고 근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위 사물놀이팀을 계획하여 동 체육대회에 참가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사물놀이행위를 두고 조합활동의 일환이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그 정당성마저도 상당부분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