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으로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가족을 통한 금품수수,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등은 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은행의 관련 규정 및 윤리강령 등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나 지점장이 이를 위반하여 그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② 사적 금전대차 등은 징계양정 감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배우자가 은행의 거래처의 주식을 취득하고 사외이사로 등록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년 동안 거래처에 여신업무를 계속 수행하던 중 감찰반의 조사를 받은 후에야 주식 양도 및 사외이사직 사임 등의 조치를 취한 점,

④ 사용자가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인사관리 강화 방침을 마련하여 지점장에 대하여도 관리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반행위를 한 점,

⑤ 은행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직원들이 여신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업질서 유지차원에서도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운영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전문 미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