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업무지시 거부,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양정에 있어 해고처분은 적정하다

1.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업무지시사항이 계속 이행되지 아니하여 결국 직무대행자가 서면으로 업무지시를 하게 된 점, 서면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시사항이 거의 대부분 이행되지 아니한 점, 상급자인 관리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임원 후보로 등록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중요서류 대부분이 망실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이 삭제된 점 등으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취업규칙 등 제반규정에 의하면 징계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절차 외에는 특별히 준수하여할 징계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도 아니고, 또한 2차례에 걸쳐 서면통보와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바, 이 사건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