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미사용 등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형평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택시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미터기 미사용, 공금유용, 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의 운송수입금 관리형태 및 임금체계, 동일 사유에 대한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미터기 미사용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