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자에 대해 허위의 비리신고를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해 허위의 비리신고를 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와 위상을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