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유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유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2001.02.05, 2000부해538)

[요 지]

신청인(근로자)은 피신청인(사용자)의 이메일 유포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7차에 걸쳐 피신청인 등을 비방하는 이메일을 유포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의 경영상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한 행위로써 사실을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비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12명 중 9명이 참석하여 무기명 투표로 6명이 면직의견으로 신청인의 면직처분을 확정한 것은 사규에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무효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 징 계의결서에 징계위원들의 사인을 받은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