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1778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 새마을금고는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직원인 원고들에게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징계사유 제5항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여신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부적정한 감정을 시행하여 담보물의 가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대출한 것은 피고 금고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24억 원 상당의 손해액은 피고 금고에 막대한 부담이 됨. 이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을 과할 수 있음.

- 원고들이 실무책임자 및 여신팀장으로서 이사장의 부당한 지시를 견제할 책무를 방기한 중대한 잘못이 있음.

- 원고들의 비위 행위는 피고 금고 전체의 분위기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고, 여신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대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함.

- 피고 금고가 경영부실로 인한 구조조정 대상 금고로 선정되는 등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비위 행위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출자한 회원에게 돌아가므로 엄히 징계할 필요성이 큼.

-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및 [별표5]는 감독기관의 징계지시가 있거나 법령·정관·규정 위반 및 지시·명령·기타 금지의무 위반에

- 원고 B의 징계사유 제6항(L에 대한 대출 관련 담보물 평가): 원고 B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금고의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건을 부당하게 높게 평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징계사유 제6항은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징계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제1, 3, 4, 5, 6, 7항이 인정되고, 원고 B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제3, 5, 7항이 인정됨.

- 새마을금고는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직원인 원고들에게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징계사유 제5항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여신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부적정한 감정을 시행하여 담보물의 가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대출한 것은 피고 금고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24억 원 상당의 손해액은 피고 금고에 막대한 부담이 됨. 이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을 과할 수 있음.

- 원고들이 실무책임자 및 여신팀장으로서 이사장의 부당한 지시를 견제할 책무를 방기한 중대한 잘못이 있음.

- 원고들의 비위 행위는 피고 금고 전체의 분위기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고, 여신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대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함.

- 피고 금고가 경영부실로 인한 구조조정 대상 금고로 선정되는 등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비위 행위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출자한 회원에게 돌아가므로 엄히 징계할 필요성이 큼.

-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및 [별표5]는 감독기관의 징계지시가 있거나 법령·정관·규정 위반 및 지시·명령·기타 금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함.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 유지 가능성)

- 피고 금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호 (징계사유)

- 피고 금고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 제3호 (파면 사유)

- 피고 금고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별표5] (징계양정 기준)

- 피고 금고 정관 제46조 (직원의 성실의무)

검토

- 본 판결은 새마을금고와 같은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법인 직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발생 시 그 책임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형사상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민사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에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의 독립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단순히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뿐 아니라 조직의 특성, 비위 행위의 파급력, 조직에 미친 손해의 정도, 그리고 내부 규정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음.

- 감독기관의 징계 지시가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금융기관 등 특수 조직의 징계 절차에 있어 외부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