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19가합21784 판결 임금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1784 임금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 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김상은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홍선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2. 16. [주문]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A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A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1. 8.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C, R, S, T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B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B 원 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1. 8.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 D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B 합계액'란 기재 돈과 그중 같은 표의 'B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1. 1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4. 원고 D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Do, 90%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 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경주시, 광주광역시에 공장을 두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화성시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부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별지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21, 237 기재 원고들은 피고 A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B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다. 한편 원고 E, F, G, H, I, J, J, K, L, M, N, O, P, Q, C, R, S은 각 피고 A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부터 피고 B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T는 피고 A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19년 2월부터 판정 요지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경주시, 광주광역시에 공장을 두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화성시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부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별지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21, 237 기재 원고들은 피고 A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B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다. 한편 원고 E, F, G, H, I, J, J, K, L, M, N, O, P, Q, C, R, S은 각 피고 A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부터 피고 B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T는 피고 A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19년 2월부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21784 판정일 2021.12.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