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나2040094 판결 손해배상(기)

였 음. 피고는 망인의 주요 우울 에피소드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 담. 위자료 산정 및 책임 제한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 사정(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생활상태, 고통 정도, 과실 정도)과 가해자 측 사정(고의·과실 정도, 가해행위 동기·원인, 불법행위 후 태도)을 함께 참작 함.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함. 원고가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기준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산정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책임 제한이 필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던 근로자의 자살에 대해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이 유지되었 다. 사용자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해 흔적, 업무 성과 강박 등 외부 징후를 인지할 수 있었던 사용자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를 진 다. 자해 흔적·업무 곤란 등 예측 가능한 위험 징표가 있었음에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40094 판정일 2023.06.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불법행위 위자료 산정 기 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불법행위 위자료 산정 기 준. 참고사실 망인의 동료 진술 중 "우울증 부분은 성인 ADHD인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진술이 있었 음. 망인 사망 8년 후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망인의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한 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예측 가능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L병원 사실조회 결과, 통상적인 업무관계 속에서 직장동료가 자살 위험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뚜렷한 우울 에피소드 증상, 업무상 기능 저하, 자해 상처 등은 자살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지표가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범위를 재확인하고,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자살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 함. 특히,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징후들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위자료 산정 시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기업은 근로자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징후 발생 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보호의무를 다해야 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