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구합62950 판결 견책처분취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62950 공무원 폭행 비위 견책 처분, 재량권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구합62950 판결 견책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8-07-19 | 2018구합62950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수위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폭행 비위 견책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2. 31.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7. 8. 9.부터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C과에서 근무 중임. -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2017. 11. 22. 원고의 상급자 폭행 비위(이 사건 비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위반으로 판단함. -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감봉으로 징계양정하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에 따라 표창 감경하여 견책으로 의결함. -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5. 기각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비위가 상급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중과실로 인한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표창 등 공적을 이미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징계 수위를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하였음.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 :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 성실의 의 : 품위 유지의 의 : 징계사 : 근무기강의 확 : 징계의 종류 및 효 : 징계양정 기 : 징계의 감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사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 근무기강의 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징계의 종류 및 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 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징계의 감 원문 2018구합6295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폭행 비위 견책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12. 31.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7. 8. 9.부터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C과에서 근무 중 임.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2017. 11. 22. 원고의 상급자 폭행 비위(이 사건 비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위반 으로 판단 함.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감봉으로 징계양정하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에 따라 표창 감경하여 견책으로 의결 함.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은 이 사건 비위가 상급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중과실로 인한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표창 등 공적을 이미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징계 수위를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하였 판정 요지 공무원 폭행 비위 견책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12. 31.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7. 8. 9.부터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C과에서 근무 중 임.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2017. 11. 22. 원고의 상급자 폭행 비위(이 사건 비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위반으로 판단 함.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감봉으로 징계양정하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에 따라 표창 감경하여 견책으로 의결 함.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은 이 사건 비위가 상급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중과실로 인한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표창 등 공적을 이미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징계 수위를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하였 음.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무. 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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