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누647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9누64787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 음. 참가인은 2016. 3. 16.경 "주정부지역 독점 디스트리뷰터 제안서" 초안을 작성한 후 원고 기술고문 D의 수정을 받았 음.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임자들이 확보한 46,523개 업체 중 회사 개요를 보유한 업체 9,592개를 선정하고, 그중 4,678 업체를 다시 선별하였다"고 주장 함. 참가인이 '신규고객 발굴로드맵'을 원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문서는 참가인이 수습교육 후 정식 배치된 지 5일 만에 작성된 것 임. 원고는 참가인에게 신규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것을 지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문서작성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저하 여부 쟁점: 참가인의 문서작성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었는지,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은지 여 부. 법리: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 주장을 배척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기술고문 D의 수정을 받았으나, 이는 기존 제안서의 세부적인 순서와 문구를 일부 고치거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문서작성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신규고객 발굴로드맵'의 '업무 매뉴얼'은 구체적인 선별 과정을 알기 어렵고, 세부 지침인 '신규 대리점 발굴을 위한 제안서 발송대상 업체 발췌 및 발송 로드맵'은 해고 이후에 작성되었 음. 참가인이 주장하는 선별 작업 과정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D의 지시에 따른 선별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신규고객 발굴로드맵'이 수습교육 후 불과 5일 만에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에게 신규 거래처 대상 제안서 발송을 지시한 바 있 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 음. 참가인은 2016. 3. 16.경 "주정부지역 독점 디스트리뷰터 제안서" 초안을 작성한 후 원고 기술고문 D의 수정을 받았 음.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임자들이 확보한 46,523개 업체 중 회사 개요를 보유한 업체 9,592개를 선정하고, 그중 4,678 업체를 다시 선별하였다"고 주장 함. 참가인이 '신규고객 발굴로드맵'을 원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문서는 참가인이 수습교육 후 정식 배치된 지 5일 만에 작성된 것 임. 원고는 참가인에게 신규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것을 지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문서작성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저하 여부 쟁점: 참가인의 문서작성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었는지,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은지 여 부. 법리: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 주장을 배척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기술고문 D의 수정을 받았으나, 이는 기존 제안서의 세부적인 순서와 문구를 일부 고치거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문서작성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신규고객 발굴로드맵'의 '업무 매뉴얼'은 구체적인 선별 과정을 알기 어렵고, 세부 지침인 '신규 대리점 발굴을 위한 제안서 발송대상 업체 발췌 및 발송 로드맵'은 해고 이후에 작성되었 음. 참가인이 주장하는 선별 작업 과정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D의 지시에 따른 선별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신규고객 발굴로드맵'이 수습교육 후 불과 5일 만에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에게 신규 거래처 대상 제안서 발송을 지시한 바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 사유들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함. 특히, 업무 매뉴얼의 불명확성, 세부 지침의 사후 작성, 그리고 원고 스스로의 지시 등을 근거로 참가인의 업무능력 저하 주장을 배척한 점은 부당해고 판단 시 사용자의 책임과 업무 지시의 명확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시사 함. 수습 기간 중 작성된 문서나 초기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64787 판정일 2020.07.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 사유들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함. 특히, 업무 매뉴얼의 불명확성, 세부 지침의 사후 작성, 그리고 원고 스스로의 지시 등을 근거로 참가인의 업무능력 저하 주장을 배척한 점은 부당해고 판단 시 사용자의 책임과 업무 지시의 명확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시사 함. 수습 기간 중 작성된 문서나 초기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