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2167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2019나22167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여학생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여학생 제자들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해임 됨. 원고는 해임처분 이후 미지급된 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해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불법행위를 주장 함. 제1심은 징계사유 중 피해자 D에 대한 제1-2 내지 4의 징계사유, 피해자 E에 대한 제3-1 내지 5의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 D에 대한 징계사유 (뽀뽀 요구, 수업 중 신체 접촉, 사적인 만남 요구 등) 및 피해자 E에 대한 징계사유 (수업 중 신체 접촉, 복도에서 신체 접촉, 단둘이 있을 때 포옹, MT에서 뽀뽀, 신청서 제출 시 뽀뽀 요구 및 엉덩이 접촉 시도 등)가 인정 됨. 이러한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성희롱으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해임사유가 전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여학생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여학생 제자들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해임 됨. 근로자는 해임처분 이후 미지급된 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해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불법행위를 주장 함. 제1심은 징계사유 중 피해자 D에 대한 제1-2 내지 4의 징계사유, 피해자 E에 대한 제3-1 내지 5의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징계사유 (뽀뽀 요구, 수업 중 신체 접촉, 사적인 만남 요구 등) 및 피해자 E에 대한 징계사유 (수업 중 신체 접촉, 복도에서 신체 접촉, 단둘이 있을 때 포옹, MT에서 뽀뽀, 신청서 제출 시 뽀뽀 요구 및 엉덩이 접촉 시도 등)가 인정 됨. 이러한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성희롱으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해임사유가 전혀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 (피해자 D, E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는 학점 부여, 추천서 작성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것 임. 근로자의 행위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굴욕감,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사립학교 교원이자 대학교수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망각한 중대한 비위행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2167 판정일 2019.10.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 (피해자 D, E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는 학점 부여, 추천서 작성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것 임.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굴욕감,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사립학교 교원이자 대학교수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망각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징계 절차 개시 후 자신의 비위를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회유하고 진술 번복을 종용하며 압박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 함.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였고, 피해자 D은 이로 인해 자해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 함. 원고는 징계 절차 및 소송 과정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과 품위 유지의무마저 저버 림. 원고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보다 피해자들을 매도·회유하며 변명만을 거듭하는 점을 볼 때, C대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미리 차단할 필요성이 있 음. 따라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3.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 절차 및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를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회유하고 진술 번복을 종용하며 압박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 함.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자해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재확인하고, 성희롱·성추행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 함. 특히,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 과정에서 피징계자가 보인 태도(피해자 회유, 2차 가해 등)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을 명확히 함. 이는 교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임. 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징계 절차 개시 후 자신의 비위를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회유하고 진술 번복을 종용하며 압박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 함.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였고, 피해자 D은 이로 인해 자해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 함. 근로자는 징계 절차 및 소송 과정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과 품위 유지의무마저 저버 림. 근로자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보다 피해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