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2. 6. 16. 선고 2020나23277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 2022-06-16 | 2020나2327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갑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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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산불로 인한 버스 화재에 대한 전력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강원 고성 산불 발생과 버스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전력회사의 전신주 변압기 폭발이 산불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전신주 변압기 폭발이 산불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산불과 버스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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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산불로 인한 차량 화재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9. 4. 4. 강원 고성군 및 속초시 일대에 산불이 발생함. 같은 날 20:50경 속초시 중앙로 375-1 소재 영랑교 위에서 원고 소유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의 뒤편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버스가 전소함(이하 '이 사건 화재'). 이 사건 산불과 관련하여 피고의 속초지사장 등 임직원 7명이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22. 2. 17.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검찰의 상소로 재판 계속 중임(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합4). 원고는 피고가 소유 및 관리하는 전신주의 변압기 폭발로 이 사건 산불이 발생했고, 이 산불이 이 사건 버스에 옮겨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화재와 이 사건 산불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산불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버스에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산불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판단 근거: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한계: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갑 제6호증)는 목격자 진술에 의존한 추정일 뿐,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아니며, 화재의 발화원인 및 발화부에 대해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버스 발화부 및 장소에 대하여 논하기 어려운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운전자 D의 진술 신빙성 부족: 운전자 D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는 화재 발생 10개월 후 단정적인 진술을 한 점, 동일 증상으로 보이는 다른 버스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음. 화재사실확인서의 추정적 내용: 화재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1)는 운전자 D의 진술을 기재한 피해신고에 불과하며, 내용도 추정 또는 추측에 불과하고, '원인 미상의 화재'로 기재되어 있음. 목격자 진술의 한계: 속초시청 직원의 진술(갑 제6호증)은 버스 엔진 쪽에서 불길이 발생했다는 것에 불과하며, 산불로 인한 불씨가 원인이라는 진술은 아님. 버스 화재의 다른 가능성: 버스 제조사 E 주식회사가 해당 모델의 엔진 문제로 인한 화재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버스 화재는 엔진 과열, 기계적 하자, 전기적 요인 등으로 발생할 수 있고, 엔진이 차체 안쪽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불 외 다른 원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피해 신고 및 목록 누락: 원고가 이 사건 화재 직후 피고에게 피해를 신고한 자료가 없고,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 목록에도 이 사건 버스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원고의 주장(속초시청 공무원에게 신고했으나 이동차량은 보상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 결론: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 대표자의 민사책임 약속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산불과 관련하여 형사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법원은 피고 대표자가 '이 사건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형사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적으로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갑 제14호증), 이는 이 사건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함.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산불로 인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검토 본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간접적인 정황이나 추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화재 원인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아닌 목격자 진술이나 추정적 내용의 서류는 증거능력이나 신빙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피고 대표자의 발언이 모든 피해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한정된다는 해석을 통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더 보기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0나2327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박종대 피고,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여철기, 윤택수, 정송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0. 8. 선고 2019가합13782 판결 변론종결 2022. 5. 12. 판결선고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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