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706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제2 징계 사유 (1차 기성금 부당 지급)

- 법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G가 1차 기성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면서도 지급을 지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 없는 1억 5천 4백만원의 손해를 입힘. 조속한 제작 요구, 계약 파기 가능성, 감사팀 답변, 상급자 결재 등 참가인의 주장은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제2 징계 사유는 인정됨.

- 제3 징계 사유 (직무 관련 금품 수수)

- 법리: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노트북 1대와 넥타이 30여 개 수수 부분: F이 업무용이 아닌 참가인의 집으로 노트북과 넥타이를 보냈고, 참가인이 이를 6개월 이상 보관하다가 계약 문제 발생 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해당함. 참가인의 영득 의사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이유이므로 징계 사유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됨.

- 여성용 가방 수수 부분: 참가인이 가방을 영득의 의사로 수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즉시 반환 지시하거나 반환한 사실이 인정됨. 검찰도 불기소처분함.

- 원고는 2014. 10. 23. 참가인에게 동일한 사유로 다시 면직 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지함.

-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여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 및 면직처분 부당해고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 사유 (디자인 업체 선정 평가 자료 부실 작성)

- 법리: 직무상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디자인 업체 선정 관련 시장 조사 및 자료 수집 업무 팀장으로서 자료의 진정성 확인 작업을 게을리하여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함. F의 경력이 허위였고, H와 I이 실제 디자인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음. 따라서 제1 징계 사유는 인정됨.

- 제2 징계 사유 (1차 기성금 부당 지급)

- 법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G가 1차 기성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면서도 지급을 지시하여 원고에게 지급 의무 없는 1억 5천 4백만원의 손해를 입힘. 조속한 제작 요구, 계약 파기 가능성, 감사팀 답변, 상급자 결재 등 참가인의 주장은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제2 징계 사유는 인정됨.

- 제3 징계 사유 (직무 관련 금품 수수)

- 법리: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노트북 1대와 넥타이 30여 개 수수 부분: F이 업무용이 아닌 참가인의 집으로 노트북과 넥타이를 보냈고, 참가인이 이를 6개월 이상 보관하다가 계약 문제 발생 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해당함. 참가인의 영득 의사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이유이므로 징계 사유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됨.

- 여성용 가방 수수 부분: 참가인이 가방을 영득의 의사로 수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즉시 반환 지시하거나 반환한 사실이 인정됨. 검찰도 불기소처분함.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비위의 정도: 참가인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성, 도덕성,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직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직무의 염결성을 해하는 금품 수수 행위까지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함.

- 징계시행세칙 기준: 원고의 징계시행세칙은 직무 태만, 회사 손해, 금품 수수 등에 대해 견책부터 면직까지 규정하고, 2개 이상 사유 시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참가인은 세 가지 사유 모두 해당하고 특히 금품 수수 사유는 '정직부터 면직' 기준에 해당하여 가중 시 면직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검찰 불기소처분: 노트북과 넥타이 수수 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이유이므로, 징계 시 크게 고려할 요소가 아님.

- 형평성: L 본부장은 금품 수수 행위가 없어 참가인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유죄 확정 여부가 본질적 차이라고 보기 어려움.

- 포상 경력: 원고의 징계시행세칙은 금품 수수의 경우 포상 경력을 감경 사유로 참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참가인의 포상 경력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음.

- 손해 경감 주장: 참가인의 비용 절감 주장, 계약이행보증금 및 기성금 반환 소송 승소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손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종합 판단: 위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임.

이중징계 여부

- 법리: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름. 따라서 직위해제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음.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인용)

- 법원의 판단: 참가인에 대한 직책해제 등 인사명령은 직위해제의 성질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공기관 직원의 높은 윤리성 및 도덕성 요구를 강조하고, 징계 사유의 중대성, 징계 양정의 기준, 그리고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징계 사유로서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부정한 청탁 여부가 징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직위해제와 징계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

- 이는 공공기관의 기강 확립 및 직무 청렴성 유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