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6. 10. 22. 선고 97헌마166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6. 10. 22. 피고소인 이○종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함.

-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이 (주)○○의 대표이사로서, 1995. 10. 9. 청구인에게 장기근속에 따른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유○상, 박○규로 하여금 청구인을 폭행하게 하여 약 7일간의 경부찰과상 등을 가했다는 것임.

- 피청구인(검사)은 1996. 12. 24.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며 고소사실을 "피고소인이 1995.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특정함.

- 피청구인은 이를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으로 의율하고, 피고소인의 해고는 (주)○○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며 달리 부당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을 구 근로기준법 제7조(폭행의 금지)를 적용하여 판단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해고의 금지)만을 적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에는 잘못이 있음.

- 그러나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같은 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위 잘못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음.

-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폭행의 금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제한)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벌칙)